’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관련 FAQ 모음집

1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

설명자료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제도 란?
사례1-1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결손 발생한 경우
사례1-2	비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결손 발생한 경우
사례1-3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있는 경우
사례1-4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있는 경우
사례1-5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 받은 경우
사례1-6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환급받은 경우
사례1-7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토지등 양도소득법인세만 납부한 경우
사례1-8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분추가납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사례1-9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가산세 50만 원 만 납부한 경우
사례1-10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가산세 500만 원 만 납부한 경우
사례1-11	중소기업으로서 가결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설명자료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사례2-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사례2-2	비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례2-3	비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법인세만 납부한 경우
사례2-4	비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환급받은 경우
사례2-5	비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가산세 500만 원 만 납부한 경우
사례2-6	비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분추가납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사례2-7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사례2-8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납부방법 선택

3	기타사항

설명자료	신고구비서류 등 안내
사례3-1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결손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계산서 제출의무
사례3-2	비중소기업으로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 신고납부계산서 제출의무
사례3-3	가결산 시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

1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

1. 개요

❖ 2019년부터 영세한 사업자의 중간예납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

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6 ÷ E

A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C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역에 따라 계산하되,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3.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판단 (체크리스트)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30만원 미만?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음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음

YES

YES

NO

NO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

[(A – B – C – D)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A =  +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A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B
	차 감 세 액			18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B
	가 산 세 액			20			A
	가 감 계(-+)			21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수 시 부 과 세 액	23			D
			원 천 납 부 세 액	24			C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 계 (＋＋+)	26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발췌>

4. 참고 (최신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8.29 (국세청 사전답변)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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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따라서, 해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사례3-1에서 계속)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8.29.

사례 1-2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해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사례2-3에서 계속)

사례 1-3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5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미만(25만 원)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사례3-1에서 계속) ※ {A(50만원) - B(0) - C(0) - D(0)} × 6 ÷ 직전사업연도월수(12월)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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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작년 10월에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 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3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사례2-1에서 계속) ※ {A(30만원) - B(0) - C(0) - D(0)} × 6 ÷ 직전사업연도월수(3월) = 60만원

사례 1-5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전액을 이월결손금 공제받아 법인세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사례 1-6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80만원 이었으나, 원천납부세액 90만원 있어 1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A(80만원) - B(0) - C(90만 원) - D(0)} × 6 ÷ 직전사업연도월수(12월) = △5만 원

사례 1-7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 이었으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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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 이었으나 고용 감소로 인해 직전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500만 원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감면분 추가 납부법인세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사례 1-9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 {A(30만 원) - B(0) - C(0) - D(0)} × 6 ÷ 직전사업연도월수(12월) = 25만 원 ※ 납부의무 판단을 위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1-10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있습니다. (사례2-5에서 계속) ※ {A(500만 원) - B(0) - C(0) - D(0)} × 6 ÷ 직전사업연도월수(12월)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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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1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해당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계산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되나요?
해당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인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1. 개요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은 ①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②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직전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분할신설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63조의2】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하생략)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하생략)

【법인세법 제63조의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5】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단,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법인을 제외)

2.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

3.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4.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

2.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A – B – C – D)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A =  +

(*2)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A (는 제외)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A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B
	차 감 세 액			18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B
	가 산 세 액			20			A
	가 감 계(-+)			21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수 시 부 과 세 액	23			D
			원 천 납 부 세 액	24			C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 계 (＋＋+)	26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발췌>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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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 법인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의 80% 수준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가능한가요?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있는 법인은 사업부진 여부 등에 관계없이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②해당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소득 세액이 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 기준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2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공제받을 세액이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2-3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발생 하였으나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 하였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식 선택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유무 판단 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또는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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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4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원천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 환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3-2에서 계속)

사례 2-5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식 선택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유무 판단 시 가산세 납부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2-6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손이었으나 고용 감소로 인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500만 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식 선택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유무 판단 시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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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7		A법인의 분할결의에 따라 올해 3월31일 설립등기된 분할신설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12월31일) 입니다. 분할 전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할 수 있나요?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3월3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으로 계산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2-8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 하지 못하였습니다. 납부기한 이후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기한 후 납부할 수 있나요?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만 납부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1. 개요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중간예납 영업실적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에 신고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의2-100-1】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 63-100-1】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서 류
직전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해당 사업연도 중간 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부속서류 (단,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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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발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된 법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해야 하나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된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례 3-2		직전연도에 비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이 많아 납부할 세액이 “0”일 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해야 하나요?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0”인 법인도 이를 기재하여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 3-3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때, 중간예납기간 중 투자한 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선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